권리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물을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P씨로부터 한 호텔 2층을 임차했습니다. O씨는 P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 P씨는 O씨에게 보증금 가운데 관리비, 연체된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O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P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약정 했.. 더보기 권리금반환 청구소송 내용이 권리금반환 청구소송 내용이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로부터 호텔 2층 사우나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며 C씨는 D씨에게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이후 계약은 합의해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가량 유지되었는데요. 계약 해지 후 D씨는 C씨에게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제외한 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C씨는 D씨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권리금을 돌려주기도 구두약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