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구상금소송에서 대습상속 구상금소송에서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결격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습상속을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순위 상속인인 C씨의 어머니인 D씨가 C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C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보증보험에서 B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C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D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소송을 제기한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