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증여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증여 조건 과도할경우 무상증여 조건 과도할경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무상증여 시 과도한 증여조건을 달아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인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장학재단 이사 B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장학재단이 한 대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을 신설할 예정인데 부지를 증여해준다면 A에게 상임이사를, A의 동생에게는 학장이라는 직책을 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지켜지지 않을 시 땅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제안에 승낙해 자신의 부동산을 장학재단에 넘겨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나중에 장학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