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소음신고 중지명령은? 공사소음신고 중지명령은? 최근 A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이 건설 공사소음신고라는 통계가 나와 화제였는데요. 각 시마다 이러한 환경 민원 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공사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이나 건축 공사 시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ㄱ구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ㄴ건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소음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