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법위반 공사대금 해결은? 하도급법위반 공사대금 해결은? 최근 A공단이 하청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공단은 설계 및 시공일괄공사를 하며 설계를 변경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부과 받은 과태료를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징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하도급법위반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 즉 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거래 시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대금지급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 더보기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공사소송변호사 최근현변호사입니다.얼마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으려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완료했지만 대금을 받지못해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통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 더보기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료하면 그에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공사계약해제를 하게되면 공사대금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a는 b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으나 b는 a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공사대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 더보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 도급을 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 더보기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A씨는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과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 최고액 20여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는데, A씨는 경매절차 중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A씨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자 반입금지가 처분을 신청해 승소하였지만 A씨는 이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더보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 공사대금 지급 어떻게 받을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 어떻게 받을수 있나? 공사대금은 공사를 다 마친 뒤에 받게되는데, 제때 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공사대가가 제 때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받지 못한 공사대금 지급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지금부터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 완료할때 계약서, 설계서, 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소송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약정으로 인한 소송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 더보기 지자체 공사계약_건설변호사 지자체 공사계약_건설변호사 공사의 계약은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와 회사 간의 계약일수도 있겠죠. 회사 간의 계약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공기관과의 계약은 그래도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지차제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