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료하면 그에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공사계약해제를 하게되면 공사대금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a는 b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으나 b는 a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공사대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