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해지 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해제 해지 차이점 알아두고있자 계약해제 해지 차이점 알아두고있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제와 해지는 다른 의미의 용어입니다. 먼저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반면, 해지는 주로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앞으로 향후 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효과를 뜻합니다.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해진 급부는 반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해제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