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반환청구 취소사유에 계약금반환청구 취소사유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과장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한 A씨는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대행업체는 분양 상담을 하러 온 B씨에게 임대수익률 등을 설명하면서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A씨에게 계약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가들의 월세와 임차보증금 수준은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A씨 건물 분양률도 저조했습니다. 결국 B씨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