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배당금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매배당금 전세권설정 등기를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배당이의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입주했는데요. 곧바로 E씨는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D씨는 뒤늦게 E씨가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D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먼저 경매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E씨는 소송을 제.. 더보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한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매에 나온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ㄴ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ㄱ씨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는데요. 하지만 ㄴ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ㄴ씨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ㄱ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