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A 건설은 2004년 2월경 김씨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 원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은 착수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주장하다가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건설 등이 토지를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심은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