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_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이혼변호사_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모 이혼 소송 시에 자녀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 시에 만 13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원래의 가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소송에서 자녀가 13세 이상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의견을 듣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의 자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