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이혼했어도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했어도

이혼을 했으나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재산적인 문제들로 수 차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Q씨는 한번 결혼을 한적이 있는 S씨와 결혼한 뒤 이혼까지 26년 이란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S씨의 일과 취로사업을 도왔습니다. 

S씨와 사이에 자녀가 없는 Q씨는 이혼을 하고 S씨가 사망에 이르자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렀고 그 기간에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S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고 그 보상금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Q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상속재산 중 50%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이혼한 전 남편 S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금전적인 문제들로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