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_이혼사건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_이혼사건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는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로 인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란 무엇인지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사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위자료란?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 정조 등 정신적인 것에 대해 훼손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이혼 위자료나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 것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 청구는 이혼 뒤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나누어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 일부를 압류해서 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아내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위자료 지급 책임은 성별에 관계가 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게 되는데. 아내가 가출과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면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게되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로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문제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이혼사건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