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해배상시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시

일조권이란 개인이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집이나 인접 건물에 의해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의 피해를 일조권침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조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 6층의 규모의 빌라에 A씨 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빌라의 남쪽에 위치한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을 B씨 등이 구입하였고, 지상 4층짜리 빌라로 신축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축된 건물로 인해 A씨 등은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B씨 등은 자신들의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씨의 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불법증축을 하였는데요. 이 사실에 A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B씨 등의 빌라가 신축공사 되기 전에는 A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지만 B씨 등의 빌라 증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B씨 등이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야 추가적 일조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A씨 등이 B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불법 증축된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일조권침해 관련 법률적 지식이 깊고, 다수의 민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적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성현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