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어음할인료 지급일은? 어음할인료 지급일은? 정부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위해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L주식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다 적발 되었습니다. L주식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 ∼ 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받은 현금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 28억6,174만원, 20억8,97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원과 913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되는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인천건설변호사,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태점검 결과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제도시행 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 위반 신고에 대해서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원..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소송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약정으로 인한 소송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판정의 의뢰 및 비용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엔 사업주체.. 더보기
지자체 공사계약_건설변호사 지자체 공사계약_건설변호사 공사의 계약은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와 회사 간의 계약일수도 있겠죠. 회사 간의 계약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공기관과의 계약은 그래도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지차제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더보기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이유로 감액을 할 때에 법원이 참작해야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소송에 대해서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해서 감액을 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 쳬결을 할 때에 계약 이행이 완료 된 후에 일정기간 그 계약목절물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에 대해서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사.. 더보기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자보수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 제1호 이외.. 더보기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를 열심히 했지만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금전채권가압류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통한 공사대금 받기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개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