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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인천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사례 최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자보수청구를 할 때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분쟁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갖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할 수 없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해결방법은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 또는 이를 .. 더보기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미처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보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B그룹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ㅇㅇ시 산하 C공사와 그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같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B그룹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건설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더보기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 되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에 관.. 더보기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이 오래 돼서 낡으면 곳곳에 하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되거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리고 기둥, 내벽은 10년입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기준을 주택법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 더보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 더보기
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망권도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시 시공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A 건설은 2004년 2월경 김씨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 원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은 착수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주장하다가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건설 등이 토지를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심은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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