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부양을 약속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몽땅 물려준 부모가 뒤늦게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증여재산취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같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명목으로 부양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과연 증여재산취소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취소 사례 ㄱ씨는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남은 재산으로 땅과 집을 매입하고 장남인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를 남에게 처분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ㄱ씨는 자식으로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물려준 증여계약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아들인 ㄴ씨는 상대로 소송..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요구는? 주위토지통행권 요구는? 밭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례 ㄱ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서 밭으로 사용되었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ㄱ씨의 땅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 A대학을 설립하면서 ㄱ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의 토지에 펜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신청을 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학인 받은 후에 재신청을 하라며 .. 더보기 채무상속 의무는? 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상속의 의무가 생길 수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채무상속에 대한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사안을 통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은 ㄱ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모두 포기했는데요. 이에 ㄱ씨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A은행은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사별한 남편의 계좌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점을 이유로 상속의무를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 더보기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에게 토지의 경계를 속이고 처분해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소송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매수인 ㄱ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인 1164㎡ 규모의 음식점 부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 281㎡도 같은 필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81㎡의 토지가 이전등기가 되질 않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도인 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281㎡에 병풍림과 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을 하면서 이를 매수인에.. 더보기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중개를 맡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판단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ㄱ씨는 ㄴ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매물로 나와있던 ㄷ씨의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ㄷ씨는 매매를 위하여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ㄴ협회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는데요. 그러다 ㄴ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었던 ㄷ씨의 친구가 .. 더보기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 헤럴드경제 2014-07-29 ]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매매’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채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 얼마 전 원고 S씨가 피고 A씨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08나3954)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씨는 2002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H씨의 어머니인 P씨의 예금계좌로 2억여 원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H씨와 P씨는 공동명의로 A씨에게 1억 9,2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약속..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