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란?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및 손괴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상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송이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개념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의 제기기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의 요건은?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해해우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시간이며 결과며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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