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이

타인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여관 화재로 인해 사망한 투숙객의 유가족들이 여관 주인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객실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한 것을 묵인한 여관 주인이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투숙객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여관에는 ㄷ씨가 장기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ㄱ씨는 ㄷ씨를 찾아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당시 ㄷ씨는 객실에서 전기장판과 전기밥솥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인 ㄴ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ㄷ씨를 찾아갔던 날 밤 ㄷ씨가 쓰던 전기밥솥에서 불이 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ㄱ씨는 유독가스에 질식사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가족들은 ㄴ씨가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투숙객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여관 주인에게 있으며 숙박료를 지불한 투숙객뿐만 아니라 함께 투숙하는 투숙객의 안전도 함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ㄱ씨가 ㄷ씨의 객실에 함께 들어가 투숙하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화재 발생시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했고 ㄷ씨가 방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도 제대로 수립,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재 당시 ㄱ씨도 술에 취해 적절히 대피하지 못했다면서 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