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효도계약 어겼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효도계약 어겼다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부양하는 등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고 효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주제로 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어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45%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아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 및 생활비 지급 등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A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부모집에 발길을 끊고 A씨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사를 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A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 아예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하여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았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A씨의 청구취지 모두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아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하여 한가지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 해결하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속재산전담 변호인 최근형 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