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어떻게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는 이혼 후에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이혼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로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을 한 뒤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이혼을 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을 하게 됩니다.여기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성립 또는 소송 제기를 한 이후는 양도나 승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위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청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러한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