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이혼을 성립하고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이혼 사유로 인해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요. 즉,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와 고통에 대한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이혼 사유에 따른 손해와 고통의 인정에 따라 위자료의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이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남편 이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 끝에 가출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부인 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이혼 소송 문제는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김씨가 남편 이씨의 불륜 소문을 들으면서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내고,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행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불륜 상대는 이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씨는 불륜을 부인할 분 별다른 해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부정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자녀인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해 이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 김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이기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을 성립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륜 의혹의 해명을 안 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