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세금 납부하기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부동산매매 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별도로 보유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본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도·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농지는 2.3%의 표준세율인데요. 그 외는 2.8%이며 무상취득을 한 경우 표준세율은 3.5%, 비영리사업자인 경우에는 2.8%의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등기를 한 사람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으로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지방교육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함께 기재되며, 시·구청·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하여 매매하는 돈을 받고 이전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으로는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그 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매매가(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2.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①의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여기까지 부동산매매 세금 납부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매도인과 같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것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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