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최근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의 노후화로 갈아타려는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업계의 수익성까지 개선돼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해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듸고 있는데요. 

 

기존주택 세입자처리와 관련, 재개발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성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인데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결국엔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