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준비할때 고려할 점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준비할때 고려할 점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둘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까지 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하여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예정한다면 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씨와 ㄹ씨는 결혼하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ㄷ씨 부부는 1980년 10월 어린 ㄴ씨를 맡아 키우기로 결정하였고 ㄴ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지 5년이 채 경과하지 전에 ㄷ씨와 ㄹ씨는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ㄹ씨의 손에 맡겨져 ㄹ씨 혼자 ㄴ씨를 키웠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동안 ㄷ씨는 ㄴ씨를 보러 찾아오지 않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몇 차례 ㄴ씨와 왕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ㄴ씨와 ㄷ씨 사이의 만남이 계속 이어졌고 ㄴ씨가 결혼하여 2005년과 2008년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ㄷ씨가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손자의 돌잔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ㄷ씨가 사망하였는데, 문제는 그 때부터 대두하였습니다. 

ㄴ씨가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ㄷ씨의 여동생인 ㄱ씨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ㄴ씨가 ㄷ씨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친자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ㄷ씨가 이혼 후 오랜 시간동안 둘 사이의 유대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므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인 ㄱ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되면 재판상 파양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ㄷ씨가 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가 함부로 부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ㄷ씨가 이혼 이후 오랫동안 ㄴ씨와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ㄷ씨의 이혼을 기점으로 오랜 기간 둘 사이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이라는 외부상황의 변화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가 잠시 어려웠던 것뿐이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다시 서로 왕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혼 이후 ㄷ씨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양친자 관계 존속 의지를 보여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재판부는 둘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 오랜 시간 양자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부모 중 일방과 양자와의 양친자 관계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그 즉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왕래를 하였다면 양친자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알지 못한다면 이혼 후 법률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후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