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소송변호사 부부재산분할 현명하게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부부재산분할 현명하게

부부가 결혼 후에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지만,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온 두 사람이 함께 오래도록 지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것 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 취미 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결혼의 문제가 쉽지 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율 역시 과거 보다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인천가사소송변호사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난 문제여서 제 3자가 법리적으로 따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 아는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인천가소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결혼을 했지만 지나치게 자주 싸워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과 관련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ㄴ 씨는 ㄱ 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 씨는 ㄴ 씨에게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부부재산분할도 따로 요구 했습니다. 

이에 ㄴ 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정증서 상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ㄱ 씨에게 이미 2억여원을 지급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ㄱ 씨는 추가적으로 위자료 약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이 깨지게 되었다면 재산분할내용에 대해 다시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직 이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건부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의 이후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한 대로 이혼이 되었다면 협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이든지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가 다시 존속되게 되었다면 협의 조건의 경우 불성취이므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 ㄴ 시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을 인정한 다고 하면서도 ㄱ씨, ㄴ 씨가 협의이혼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그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 씨가 재산분할협의에 따라서 채무를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할대상에 대해서 적극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ㄴ 씨는 ㄱ 시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분할 관련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ㄹ씨와 ㅎ 씨는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20년 이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던 ㅎ 씨는 숙박업소 직원인 ㅅ 씨와 내연관계를 이어 왔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ㄹ 씨는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ㄹ 씨 순재산은 5000만원정도이었고 당시 ㅎ 씨는 순재산이 약 마이너스 6억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ㅎ 씨가 주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를 매수하게 되면서 거액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별거를 하면서도 ㅎ 씨에게 따로 ㄹ 씨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녀들을 ㄹ 씨 혼자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ㄹ 씨가 ㅎ 씨의 채무를 지게 될 경우 ㄹ씨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 주된 유책배우자는 ㅎ 씨이므로 ㅎ 씨는 ㄹ 씨에게 위자료로 지급을 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ㄹ 씨의 재산분할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부재산분할 등의 사안은 다양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서 체계적이게 대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