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남편 손해배상 위한 대처로는

바람핀남편 손해배상 위한 대처로는 

최근 기혼자가 외도하는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혼자가 외도하면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도한 배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민법상 조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 혹은 과실로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을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직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바람핀남편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이 기각 당할 우려가 있으니 당사자들이 불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핀남편이 상간자와 함께한 사진, 동영상을 사전에 취득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나는 문자내역, 통화내역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이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경우가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여 효력이 부정당하였습니다. 

그럼 바람핀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정이 식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식어버린 남편 A씨는 주말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으며 지방에서 머무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B씨도 남편이 바쁜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해했지만, 나중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길한 생각으로 남편 휴대폰을 뒤져 보았는데 다른 여성과 애정이 넘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바람핀남편을 뒷조사를 하였으며 결국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과 모텔에 출입했던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남편 A씨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이 아내가 제출한 자료로 입증된다고 보았으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편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남편의 태도를 참작하여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으며 아내 B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바람핀남편은 용서할 수 있었으나, 상간자를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을 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을 합의하였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상황에 얽혀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