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위자료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이혼 위자료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바로 그 두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이혼을 하려 하다가도 합의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 등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따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판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 씨는 ㄱ 씨와 결혼을 하고 나서 씨는 직접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 ㄱ 씨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이 생긴 ㄴ 씨는 5년 후에 병원에서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 씨와 ㄴ 씨 간에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싸움의 이유는 ㄴ 씨가 한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ㄱ 씨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머니, 즉 ㄱ 씨의 시어머니인 ㄷ 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 씨는 합의이혼을 하고 합의이혼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협의가 불발되어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며 ㄴ 씨에게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의 재정 형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ㄴ 씨가 자신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혼자 수익금을 처분하면서 ㄱ 씨를 경제적으로 따돌린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ㄴ 씨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ㄷ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씨를 경제적으로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ㄷ 씨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합의이혼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는데 의도치 않게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C 씨와의 옳지 않은 관계가 배우자인 B씨에게 발각되자,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C 씨와 다시 전화를 했고 해당 사실을 B 씨로부터 적발당한 A 씨는 C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적어 B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C 씨와의 관계 청산 및 부부사이의 개선, 그리고 C 씨와 다시 만날 경우 불륜을 인정한다는 것과 이혼 시 배우자와 쌓은 모든 재산은 B 씨에게 양도하고 합의이혼 위자료 역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이 내용들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A 씨가 C 씨와 여전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들은 합의이혼을 하기 보다는 쌍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해당 각서는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이혼 과정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합의이혼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중점이 된 합의이혼 위자료에 관한 각서는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석되므로, 재판상 이혼에서는 각서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배우자의 실책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