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공사에 따른 소음 분쟁해결을

건설클레임 공사에 따른 소음 분쟁해결을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진동 역시 피해를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음으로 인한 건설클레임과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변 공사 소음으로 인해 건설클레임 손해배상 등 관련 사안,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의 결과가 나오는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이 목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라는 공사를 발주했으며 시공사로 선정 된 G건설 업체는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터널을 발파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등 건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D씨가 운영하고 있는 목장의 암말들은 유산율이 점점 증가하게 됐으며 이에 대해서 D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들의 청각 능력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잡음에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D씨의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암말들의 유산율이 증가 했다는 건설클레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잡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경우 호기심이나 공포심이 생겨 반응을 하게 보이며 반응은 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혈압 및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자리를 잡아 유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마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목장 근처에는 충격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됐고 목장 주변의 환경이나 외부적인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들이 유산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건설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견 역시 내비췄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클레임은 건설업체인 G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축산업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과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음벽 및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목장의 암말들이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건설 공사를 진행함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목장의 암말들에게 영향을 줘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건설클레임이었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업체는 T아파트에서 떨어진 곳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T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조정위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A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A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반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음으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은 공사 진행시 여러 장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 소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아파트에 5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정신피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사 현정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층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각 상황이 다른 소음분쟁의 건설클레임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공사현장에 소음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쟁은 다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설클레임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