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

조망권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

 

 

 

 

다양한 층수의 건물들이 신축이 되면서 건물 간의 조망권침해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령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가 될 때에는 조망권침해소송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망권이란 먼 곳을 볼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은 주변에 조망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이나 강, 하늘의 자연뿐 아니라 공원 등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고층건물로 인하여 주거지 내에서 조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조망권침해소송을 통해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한 제재,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망피해가 심하다는 것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폐쇄감에 시달려 심리적인 불안,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조망권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개인적인 피해 정도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망권침해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망권침해소송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주민들은 Z회사가 건축한 고층 아파트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앞으로산과 한강의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Z회사가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해당 경관은 가려지게 되었고 이에 A씨와 주민들은 Z회사에조망권침해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강조망권에 대하여 그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단일 기준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고려를 하였을 때에 가구마다 백만 원에서 육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사례에서, 조망권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그로 인하여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기존 건물 거주자,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중요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조망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은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망권에 입각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으며 신축 건물이 설치 되기 전에도 5층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조망에 비해 큰 피해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망권침해소송 관련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다른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신축 아파트가 건설되자 일조권, 조망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와 주민들은 약 15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세워질 때에 과정이 적법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축이 되었을 때에 기존의 다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할 경우 그 정도가 심한 때에는 위법이 인정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수인한도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피해 정도와 건축물이 세워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우리나라는 토지의 특성상 산이 많아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규제되어 있는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망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며 최종적으로B씨와 다른 주민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이 적법하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 후에 실질적인 조망권 피해가 있음을 인정받는다면 조망권침해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을 분석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진행 하기란 많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