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다양한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변호사 다양한 사안에 따라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많이 다루는 손해배상 관련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가게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련견과 함께 G지역에 있는 반려견카페를 찾아갑니다. 1층과 지하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페였는데요.

 

1층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A씨는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반려견과 함께 공을 던지며 놀다 반려견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공을 주우러 가는 도중 넘어지며 다리 고관절 탈구가 돼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려견카페를 이용함으로  카페주인과 반려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반련견카페 주인이 반려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반려견 카페가반려견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카페의 이용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위탁관리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어 해당 반려견 카페의지하층은 별도로 금액을 지불한 후에 이용 할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 애견용품 등 편리시설이 구비 되어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이용시간이 끝나 1층에서 반려견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된 것임을 설명하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반려견카페에 계단이 없어야 되거나 있다 하더라도 반려견이의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게 설치 및 관리를 해야된다며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반려견카페에 계단을 설치유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다음의 사례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인데요. 사안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Y지역에 ㄴ씨와 밤 늦게 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ㄱ씨는ㄴ씨에게 자가용이 있으니 귀가할 때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귀가하자고 말하며  ㄴ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탄 뒤 먼저 잠들었는데요.

 

그런데 ㄴ씨는 ㄱ씨의 말을 듣지 않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등 배상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대리 운전비용으로 사용할 일정 금액을 지급 하며 먼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취한상태인 지인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긴채 잠을 자는 것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에게도 책임 있다며 다만 ㄴ씨의 보험사는 70% 손해배상으로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안들을 봤는데요. 사안에 따라 어느 기준에서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관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을 판별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