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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부모님 이혼 늘고 있다' 황혼이혼 사례 증가

'부모님 이혼 늘고 있다' 황혼이혼 사례 증가


길어진 수명, 또 더 많아진 여가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보내겠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다 성인이 된 후 이혼을 결정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2012년에는 신혼이혼의 비율을 앞지른 결과가 나와 가족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기겠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는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요. 한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5-60대 시민들 사이에서는 70% 정도가 황혼이혼에 대해 공감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이자 일부에서는 사회적 문화로 보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간 축적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최근에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분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는데요.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모님의 이혼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황혼이혼이라는 사회적 풍토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부모님 이혼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이혼소송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신분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