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상담 통해 재산분할 알아보기

부천이혼상담 통해 재산분할 알아보기

  

   

이혼을 결심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후의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결혼 후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가정 내에서의 가사활동만을 담당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열악한 지위 때문에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혼인생활을 고통 속에서 유지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부천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신 뒤에 이혼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일 수 있는데요, 특히 위자료의 경우 유책성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과 달리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함께 유지하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천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30~50% 가량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비율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 혼인생활을 영위한 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부천이혼상담을 통해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협의이혼을 거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B씨와 재결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재결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 불륜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와 동거하고 자식까지 낳고 새로운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남은 가정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오히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 역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리고 B씨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A씨는 상당히 성공한 수준의 사업가로서 약 100억원 대의 자산가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A씨의 자산이 어떤 식으로 혼인 생활에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재산분할로 B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고, 또한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된 기간이나,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40~50%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A씨가 이처럼 사업에 성공하여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된 시점이 B씨와 이미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비록 유책배우자로서 불륜관계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와중에도 B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해왔다는 등의 A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8억원 가량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고 그에 필요하여 사용해왔던 재산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인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소명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부천이혼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다 자세히 현재 본인의 상황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경험이 있는 부천이혼상담 변호사를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는건 어떨까요? 최근형 변호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안 제시와 넓은 이해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