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조력 필요하다면

상간소송변호사 조력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모든 법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 아닌 규범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때리거나 한 경우에도 물론 벌은 벌대로 받고 맞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지만 더 이상 벌은 받지 않게 되는 간통을 저질러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간통을 한다고 하여 누군가가 재산을 잃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들 가운데 간통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명문은 없습니다. 그나마 형법이 금지하고 있던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확인되어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이제는 간통을 한다고 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간통을 했다고 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에 설명을 드렸듯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는 꼭 법을 어긴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간통을 민사불법행위로 확장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불법행위는 확장해석을 통하여 애매한 판단에 놓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지만 이러한 원칙은 민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관습도 민사에 있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통은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를 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둔 사람과 간통을 한 사람에게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려운 말로 상간자라고 합니다. 간통의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상간자는 성관계의 상대방이 혼인을 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 한합니다.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간통을 한 경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법 논리를 끌어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겠습니다. 

위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꼭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만 입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간통자 배우자의 가족들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몸과 마음에 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행여나 알게 될까봐, 알게 된 뒤 분노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까봐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법적 대응은 커녕 제대로 소리 높여 따지지도 못 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와 의논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들도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분명한 법리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어떠한 이익과 손해는 법적 이익/손해와 사실적 이익/손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실적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간통자의 배우자 아닌 가족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법적 손해라기 보다는 사실적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간통자의 배우자가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진단서라도 발급을 받아서 해당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을 해야 인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간통의 사실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는 마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 증명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소송변호사를 만나 의논하시고 사실증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는 다년간 간통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위로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해답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다년간 쌓아온 마음이 따뜻한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은 결말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