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이혼 소송 인정되나

의부증이혼 소송 인정되나

세상이 워낙 박하다보니 살면서 누군가를 의심하는 행위는 어쩔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심해지게되어 주변인에게도 그러한 의심을 한다면 주변인은 그로인해 피곤해질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연인사이 또는 부부사이에 있는 경우 이것을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라고합니다. 어떤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장난스레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겪고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절대 장난이 아닐것입니다. 만약 결혼생활이 의심으로인해 계속 진행이 힘들다면 이혼을 택하게될텐데요. 협의이혼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그렇게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부증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혼의 원인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니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것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 결혼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상황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부증이혼은 어떨까요? 마친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느날 W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여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는데 Q는 몰랐던 W의 큰 문제점을 몸소 확인하게됩니다. 바로 의부증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Q의 많은 업무로 인한 늦은 귀가였습니다. 한동안 업무가 몰려 Q는 일이 늦게 끝나 집에 밤늦게 들어오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Q는 사회성과 붙임성이 좋아 많은 이들과 친하게지냈고 그로인해 회식등 술자리도 자주 있는 편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Q의 잦은 늦은 귀가로 인해 W는 Q가 바람을피느라 집에 늦게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래 지속되었고 결국 W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W는 Q를 향해 다른 여자와 만나고다닌다며 때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W는 Q를 집 밖으로 ㅉ조아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Q에게는 형이 있었고 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W가 Q를 의심하고 있던 시기에 형수가 임신을 하였고 아이를 낳게된것입니다. 그런데 W는 그 조카를 Q의 아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와 형수가 불륜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한것입니다. W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따지면서 결국 Q와 조카가 아빠와 자식의 관계인지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카는 Q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에는 온집안이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되자 Q는 W를 상대로 의부증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의부증이혼소송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1심재판부는 Q와 W의 상황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산 사우에 해당된다며 이혼을 하라고 하였고 W가 결혼생활 중 Q를 폭행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Q를 지속적으로 증거 없이 의심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등의 행위로 이혼까지 오게되었다며 W는 Q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판결에 W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W는 Q가 나련여성들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자신을 자주 때렸고 자신에게 안좋은 대우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로인해 이혼을 하게된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W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Q의 승소로 의부증이혼소송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부증이혼사건은 심각한 의심으로 인해 진행된사건입니다. 이러한 의심증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되었다고 하여 재판부는 의부증에 피해를 본 일방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문제는 증거를 모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고 하여도 무턱대고 소송하고 주장할 경우 맏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기에 근거있는 주장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의부증이혼 등 다양한 이혼문제에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의부증이혼문제로 고민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준비와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