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에서 권리 찾기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에서 권리 찾기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원만하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부는 혼인 관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한쪽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 시 고려해야 하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혼 소송 중 명예퇴직을 한 남편의 명예퇴직금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을 해서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정 불화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오랜 외도와 폭력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오다가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재산분할은 B씨가 받은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아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명예퇴직금은 A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중 한명이 직장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받았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없어지고 새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등에 대한 보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그 요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남편 B씨는 결혼 후 30년간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1심 변론 종결일 전에 퇴사했고 퇴사 후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면서 A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내 A씨의 내조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역시 퇴직연금을 나누는 기중에 대한 판례인데요.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C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매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금액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C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로 남편 C씨가 다른 사업을 하며 진 빚을 혼자 갚았고 결혼 기간인 30년 중 절반은 두 사람이 별거 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지낸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는데요. 그래서 남편 C씨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은 30%로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했던 겁니다.

 

이런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문제를 살펴보면 공무원 퇴직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인정받았지만 두 번째 판례처럼 별거 기간이 길 경우에는 3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에 받은 퇴직 연금과 퇴직 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문제는 이혼 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정확히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을 할 때에는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제대로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련 법률 시작을 가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을 비롯한 재판 이혼 소송을 다수 수임해오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대신 재판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