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이유는?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이유는?

이혼을 할 때에는 중요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 중 경제와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그 중요성이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때 인천이혼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상담변호사는 이혼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와 이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조력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식을 치른 후 같이 살면서 일년 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A 씨의 폭행 때문인데요.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과 욕설을 하지 않고, 양가 가족들에게 예를 갖추어 행동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까지 했습니다. 

B 씨는 아이 출산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아이의 양육 사정상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 했는데요. A 씨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러 친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봅니다. A 씨는 B 씨의 부친인 장인과 A 씨와의 이혼문제로 다투었고, 경찰 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와 상의도 없이 아이를 친정에서 데리고 나와 생활 했는데요. 나와 생활하면서 A 씨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였고, 매달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던 중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잦은 폭행과 음주, 불륜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딱히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몇 년간 별거생활을 해왔고, 별거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여 B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A 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경우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20%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A 씨의 재산이 혼인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두 사람의 동거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 씨는 혼인기간 중 A 씨의 카드 등으로 생활하였고, B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B 씨가 A 씨의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또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B 씨가 출산 후부터 아이의 양육을 맡아오긴 했지만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A 씨와 상의도 없이 경비실이나 식당에 두고 나왔던 적이 있고,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할 때에는 육아를 분담했고 아이와 A 씨의 사이도 원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의 이유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성을 인정할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때 이와 관련해 다수의 소송경험을 보유한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바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