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의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개중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소송으로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손해보상 사례를 살펴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중화요리 전문점에 가서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평소 알레르기 있던 ㄱ씨는 주문하면서 알레르기가 있으니 갑각류를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인지 요청한 사실을 깜박한 종업원은 주방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갑각류가 들어간 자장면이 ㄱ씨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 자장면을 먹은 ㄱ씨는 식사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급히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한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알레르기 증상은 많이 좋아졌지만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운영 중이던 중화요리 전문점에 가서 주문을 받은 종업원에게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에 알렸기에 ㄴ씨와 종업원은 심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갑각류가 들어간 자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ㄱ씨는 일상대화가 힘들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말하는 게 직업인 ㄱ씨에게 치명적인 장해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자신의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지만, 나온 음식에 갑각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인정해 요구한 손해배상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운동선수인 K씨 등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연습하기 위하여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P학교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설은 P학교의 다른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시설이지만 K씨 등의 운동 기술을 연습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 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K씨는 같이 연습하던 동료들과 연습도중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스펀지를 이용한 부상방지시설이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안정장치는 없어 K씨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K씨는 다른 사고방지시설이 없었고 P학교 관계자 또한 위험에 대한 경고 지시만 했을 뿐 사고 방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K씨가 사용한 이 운동시설은 선수용으로 제작되어 다른 제품보다 탄성이 높아 안정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 됐지만 스펀지를 이용한 시설 외에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P학교의 관계자 또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 외에는 다른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는 스펀지를 이용한 부상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떨어져도 안전이 보장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상방지시설 외에 다른 안전장비가 설치돼야 특별한 안전성을 갖춘다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에서도 똑같이 스펀지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안전시설이 고정적으로 있진 않다며 P학교의 운동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은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하는데 첨부서류 등을 같이 내야 해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인천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민사소송에 관련되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