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손해배상청구 주의할점은

폭행손해배상청구 주의할점은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얼마 전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타깃으로 잡아 행한 집단폭행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잔인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피해 학생을 걱정하며 가해학생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분개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집단폭행으로 인한 폭행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보실 텐데요. 이 사건은 운동부 안에서 일어난 학생들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인한 폭행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A는 태권도부의 부원 이였습니다. 가해학생 B, C, D는 A씨의 태권도부 선배 학생들이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A씨가 건방진 눈빛을 보냈다거나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정신상태가 엉망이라는 이유들을 들어 A를 수십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운동부의 특성상 숙소생활을 하며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합숙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A씨를 틈만 나면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심각한 외상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분개하였고, 결국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폭행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게 됩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무려 총 35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인 A는 가해행위를 당한 후 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행위 당시 가해 학생들의 나이는 만 13세 또는 14세 정도의 중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해 학생들 중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태권도부 코치였던 C학생의 아버지는 자식들 혹은 운동 부원들이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와 조언 및 교육으로 보호, 감독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가해학생들이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태권도부의 코치가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학생의 아버지였던 점, 폭행사실이 그 전 달에 이미 처음 발각되었던 점, 일반 학교생활과는 달리 운동부의 합숙생활이나 훈련의 경우 육체적인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사이에 단체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들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들과 대리인들은 각자 A에게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계산한 폭행손해배상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손해배상청구를 할 일이 있으시다 거나 소중한 이가 폭행당해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나서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비슷한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신가요? 의뢰인의 옆에 서서 함께 하는 최근형 변호사가 의뢰인의 힘이 되어 사안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