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파탄책임 양육권까지 문제?

혼인관계파탄책임 양육권까지 문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혼소송이라면 혼인관계파탄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 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 혼인관계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합의 이혼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요. 

때문에 재판 이혼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각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형사나 행정 소송과 같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혼인관계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하실 거라면 관련된 사례를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에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 주신다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양육권까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난 1996년 G씨와 혼인한 H씨는 1999년에서부터 자신의 누나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빌리게 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1억5,000만원 상당의 큰 빚을 지게 되자 전세보증금은 물론 G씨가 얻게 된 은행 빚을 통해 일부분을 갚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H씨는 또 다시 은행 대출금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또 다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의 빚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결국 G씨는 집을 나가면서 이러한 H씨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H씨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녀 양육권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가정법원의 판단 그 이유까지 자세히 함께 보자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행해 끝내 빚을 지게 된 H씨에 반발하고 가출한 G씨와 그런 H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맞소송에 대해 양측 전부 혼인관계파탄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H씨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금융기관 내에서 대출금을 무리하게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아내 G씨에게까지 큰 빚을 지게 한 H씨에게는 혼인관계파탄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 G씨 또한 이런 남편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두 사람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가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G씨와 H씨의 학력 그리고 경력과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어느 한쪽에게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혼인파탄에 대한 경위와 함께 두 사람이 별거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서부터 H씨가 아이들을 양육했던 점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G씨가 아닌 H씨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명 당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이에 비롯되는 다른 사안까지 문제된다면

이상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으로 시작해 양육권 분쟁까지 함께 진행된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위 판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지만, 경제력 등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간 아이들을 양육한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봤을 경우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긴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에서 시작해 양육권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이혼의 길을 선택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기도 하지요.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끔 상황을 유도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