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청구 조건 충족 위해

양육권변경청구 조건 충족 위해

이혼을 할 경우 우리는 크게 신경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어 양육권분쟁이 일어나곤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해 결정이 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육권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할 사람의 경제력과 아이가 커가는데 있어 더욱 나은 환경을 줄수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양육권변경청구에 관련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의사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와 H는 결혼을 하여 아이 J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H와 G는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였고 결혼한지 몇해가 지나기도전에 둘은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둘이 모두 갖기로 하였으며 반년씩 아이를 돌아가면서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G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기 시작하였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H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는 H가 아이를 볼수 없게하여 면접교섭에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H는 법원에 양육권변경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H는 양육권변경청구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내게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그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는 J를 H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법원의 집행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관은 G의 집으로가 J를 데리고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G는 J를 끌어안은채로 놓지 않았고 G의 집요함에 결국 집행관은 집행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잡행관은 다시 J를 데리러 G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집행에 실패하게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J가 자신이 H와 살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H는 J가 그러한 말을 한 것은 G의 집안에 있었고 주변에 G가 있었기에 그러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집행관과 함께 J를 데리러 J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J에게 H와 함께 가서 살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J는 이때에도 G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J의 의사표현을 확인한 집행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집행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H는 법원에 집행이 끝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점을 감안하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해 집행을 종료한 것은 적법한 처사라고하면서 H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양육권변경청구를 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의사가 승소한 부모를 따라가지 않겠다고하면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변경청구 관련하여서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양육권변경청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료와 타당성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양육권분쟁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오랜기간의 법률노하우와 상황과 법리를 분석하는능력으로 의뢰인들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