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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키우던 꿀벌이

보험금 청구소송 키우던 꿀벌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인데요. 이번 사례는 자신이 키우던 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로 양봉을 하고 있는 P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P씨의 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중 P씨 동생은 다른 사람을 마중하기 위해 양봉통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조카들과 얘기를 하던 중 꿀벌에 귀 뒷부분을 쏘이고 말았는데요.


P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을 하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쇼크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P씨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하였다며 보험사측에 보험금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P씨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 주변은 대부분 밭이었으며 벌이 날아올만한 곳은 주변에 양봉통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P씨의 동생이 사망한 원인을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봉의 규모를 보아 전문적인 양봉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사고는 P씨의 일상에 의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된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P씨가 가지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할 것을 미리 말하지 않은 등 사고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P씨는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씨의 동생이 꿀벌에 쏘여 사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감면하여 P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오랜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법률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