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언론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장에 화재 발생, 임차물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장에 화재 발생, 임차물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헤럴드 경제 2014-10-01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와 같은 선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물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원고 K씨가 임대해준 공장건물에서 임차인의 실수로 화재가 난 후 피해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13가합1197)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공장 건물을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4백만 원에 임대한 원고 K씨는 피고 B씨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더보기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 여부를 가린 민사소송 [ 헤럴드경제 2014-07-29 ] 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매매’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는 ‘가장채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 얼마 전 원고 S씨가 피고 A씨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08나3954)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씨는 2002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H씨의 어머니인 P씨의 예금계좌로 2억여 원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H씨와 P씨는 공동명의로 A씨에게 1억 9,20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약속.. 더보기 명의신탁 토지, 관리권과 사용수익권 누구에게 있나 명의신탁 토지, 관리권과 사용수익권 누구에게 있나 [2014.06.30 서울경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해당 재산에 대해 처분이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흔한일이다. 최근 토지에 대한 관리권과 사용수익권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의 등기명의가 자녀들에게 신탁하였던 상황임을 파악래 기각된 판례가 있다. 이 판례에서 자녀인 A씨는 24살 무렵 토지를 부모인 B로부터 증여받았고 이 토지에 대해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4년간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가 A에게 있었지만 실질적 관리권은 B에게 있었으니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등기명의를 자녀에게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