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화재 발생, 임차물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장에 화재 발생, 임차물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헤럴드 경제 2014-10-01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와 같은 선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물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원고 K씨가 임대해준 공장건물에서 임차인의 실수로 화재가 난 후 피해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13가합1197)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공장 건물을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4백만 원에 임대한 원고 K씨는 피고 B씨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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