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면접교섭을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을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신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는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킨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발생한 양육권 분쟁이 있습니다.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아서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ㄴ씨가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ㄱ씨에게 들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적반하장으로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시 찾아온 ㄴ씨는 ㄱ씨에게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친가로 데리고 가면서 양육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친권, 양육권 분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첫째의 친권은 ㄱ씨가, 둘째의 친권은 ㄴ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싸움을 일으켰고 서로를 폭행으로 쌍방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서로 자녀를 데려가면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ㄴ씨는 ㄱ씨가 둘째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방해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 관계를 해명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ㄱ씨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양육환경, 양육의사와 자녀의 나이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ㄴ씨가 둘째를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ㄱ씨로 결정됐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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