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지급 의무는?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공중통행로를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사례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특별하게 토지사용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지자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 받아 왔는데요.

그러나 A씨 토지 주변에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공중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다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사재판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고의 토지가 새로 포장되거나 확장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일대의 주민들이 A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A씨가 그 동안 받지 않았던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동안 주장하지 않았던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토지의 이용상태가 크게 달라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서울특별시 일대 통행로 주인인 A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현재까지 토지사용료지급에 관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받지 않았던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을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