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청구 왜?

토지보상금 청구 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입한 토지 속에 다량의 폐기물이 묻혀져 있었다면 이는 토지를 처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 사례

Q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W씨를 거쳐 E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E주식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하던 중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러나 E주식회사는 사옥신축을 위하여 공사하던 중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만원을 들여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E주식회사는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일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W씨는 E주식회사에 손해를 배상했고 Q씨는 W씨가 지출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업시행 직전에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추후에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는 과거에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무더기로 섞여 있었고 폐기물의 양 또는 매립 양태 등을 보았을 시 본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과 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토지보상 사례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에 토지에 따른 이상 유무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토지보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