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기결혼 당하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사기결혼 당하면

과거의 이혼전력을 숨기고 결혼했으나 사실이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모두 서로에 잘못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한 사안

ㄱ씨와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ㄴ씨는 과거에 이혼을 2번이나 했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자신의 이혼 전력이 언젠가 들통날까 두려워 직접 용기내어 남편 ㄱ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투며 남편의 행동이 전과 같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이에 모자라 자신의 SNS에 아내 ㄴ씨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원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로 친정으로 갔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다 남편 ㄱ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ㄴ씨 역시 남편 ㄱ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는 과거에 2번이나 이혼을 했었던 전력을 남편에게 실토하지 않은 채 혼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남편 역시 아내의 전력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아내를 폭행하는 등 모욕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 볼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서로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선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거의 이혼 전력을 숨겼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폭행을 행사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혼과 관련해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