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 배상책임

인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 배상책임

아내가 남편이 직장의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발생된 분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 내용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Q씨의 남편 W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여성 직원 E씨와 모텔에서 투숙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고 이상한 낌새를 차린 아내 Q씨는 남편 W씨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였습니다. Q씨는 남편을 추궁한 끝내 모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Q씨는 E씨를 직접 찾아가 따졌고 그제서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W씨와 E씨의 불륜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두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고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Q씨는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W씨와 E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W씨와 E씨가 회사에 함께 근무를 한 것을 계기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면에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Q씨가 남편 W씨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