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건설법변호사 일조. 조망권 시공사의 잘못?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망권도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시 시공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일조. 조망권의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그 동안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고척동에 거주하는 김씨 등 30명이 건물 시공사인 D 업체를 상대로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 조망권의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도급인 혹은 소유자이지 시공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건물을 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하여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 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는 도급인인 발주처의 설계에 따라 도급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로 인한 제3자의 일조권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건설법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